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안 제2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대한민국 국민에 외국인을 추가함

나.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각각 장당 150원, 300원 공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도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통보【도 세무회계과-8770(2011.04.27)】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5. 10. ～ 2011. 5. 30.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을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ꡒ조례로 정하는 금액ꡓ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보칙 제18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

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칙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60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 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1조(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신 설>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ꡒ조례로 정하는 금액ꡓ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를 받은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보칙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칙 제18조(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법」제13조제5항-----------------------------------.